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헌법재판관 등이 주말도 잊은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준비를 위해 출근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이 접수되자 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탄핵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국제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가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강 재판관은 전날 귀국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심으로서 재판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 재판관은 귀국 즉시 헌재로 나왔으며 이날도 출근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 역시 출근했으며 일부 재판연구관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탄핵 심판 사건 기록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향후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구성 등을 논의한 후 헌재는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 과정이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도 가능하다. 다만 박 대통령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서 대리인이 참석해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나오진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복잡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차은택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수적이라 심리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를 고려해 다른 사건 심리는 미뤄 두고 탄핵 심판에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는 관련법에 따라 탄핵 여부에 대해 180일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 소장 퇴임 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론을 못 내리면 헌재소장 없이 재판관 8명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결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헌재는 경찰에 시설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등 청사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대 1개 중대가 출동해 헌재 주변을 경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