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스1 |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항소했다. 그런데 B씨 역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자 두 사람은 합의를 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 중이던 B씨는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의견이 반영되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처벌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중이던 A씨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를 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7대2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30일 전했다.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 2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제2항)이다.
A씨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를 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7대2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30일 전했다.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 2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제2항)이다.
헌재의 7명의 재판관들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장기간 좌우되는 것을 막으면서 불필요한 재판을 막아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둔 것"이라며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로 합의해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했는데도 1심인지, 2심인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른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의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재판 진행 경과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단계에 있는 피고인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로 남은 것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인데 현실적으로 이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확대해 당사자간 화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합의해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했는데도 1심인지, 2심인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른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의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재판 진행 경과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단계에 있는 피고인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로 남은 것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인데 현실적으로 이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확대해 당사자간 화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