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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조준영 2024.07.15 09:20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 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하면 안 돼"
산업재해보험금 지급 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의로 통계를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박다영 2024.07.08 09:27
"오른 급여 반납해"…승진 시험 부정 적발, 이례적 두번째 파기환송
승진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돼 발령이 취소됐다면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법원...박다영 2024.05.16 08:26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조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 근로자는 원직 복직이...정경훈 2024.01.04 13:51
택시 사납금 못 채우면 퇴직금 공제…대법 "노사합의했어도 무효"
택시기사가 하루 수익의 일정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의 판단이 ...심재현 2023.12.29 14:11
라디오 12년 동안 진행했지만…대법 "근로자 아니다"
12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조준영 2023.09.13 08:07
[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2 05:05
출근길 사고로 숨진 공무원 유족, '보상금' 못 받은 이유가…
만성신부전을 앓던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 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08:32
[친절한판례氏] 퇴직 전 포기 못하는 퇴직금…그럼 퇴직 후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1 05:05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딸 수 있나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육부가 매해 발간하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교사 1...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16 09:23
[친절한 판례氏] "아픈 남편이 회사 등산 갔다가 그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가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08 05:05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친절한 판례氏] 회사 해고통지에 위반조항만 나열됐다면…
회사에서 보내온 해고 통보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고, 자신이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들만 나열돼있다면 그 해고통보는 유효할까요. 이를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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