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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전기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되나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최민경 기자 2019.11.19 06:00
[친절한 판례씨]피고인에게 수백만원 받은 판사가 무죄 받은 이유
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까? 이럴 경우법적 쟁점은 대가성의...최민경 기자 2019.11.08 06:00
[친절한판례씨]'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일까
특정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등으로 지칭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11 06:33
[친절한 판례씨]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최민경 기자 2019.10.08 06:00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김종훈 기자 2019.06.11 06:00
[친절한 판례씨]질병? 문화? '게임'이 뭐길래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게임장애'로 규정하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게임업계는 게임은 ...김종훈 기자 2019.05.28 06:00
'짝퉁 명품' 알리고 팔아도 법 위반일까
'짝퉁'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간한 위조상품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3.3%가 위조상품 거래...김종훈 기자 2019.05.14 06:00
[친절한 판례氏]'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훔쳐쓰면 '횡령'일까
MBC에브리원 예능 '도시경찰'이 최근 종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경찰 수사관으로 부임해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스피...김종훈 기자 2019.04.16 05:35
FT아일랜드 최종훈 '뇌물의사표시' 적용…처벌판례 보니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번진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놓고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경찰은 최근 '단톡방 멤버'로 찍힌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를 '...김종훈 기자 2019.04.07 04:43
[친절한 판례氏] 2심 재판 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 안 돼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8 05:00
[친절한판례氏]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07 05:00
[친절한판례氏] 무보험 운전, 범죄 횟수는 ‘운전한 날’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날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월 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1 05:00
[친절한 판례氏]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02 11:00
[친절한판례氏] 경찰차벽 설치된 집회 참가, 무조건 교통방해죄 아냐
경찰 차벽이 설치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시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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