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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원세훈의 '죄와 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4년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적이 있다. 이런 원 전 원장의 심리상태가 요즘은 ...김종훈 기자 2019.01.27 16:47
[기자수첩] 법원이 신뢰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탓이다. 지난해 6월 ...황국상 기자 2019.01.06 14:24
"안전벨트 매세요"…웃음거리가 된 법
우리 속에 갇힌 맹수는 무섭지 않다. 내가 우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맹수가 나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누구나 안다.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황국상 기자 2019.01.06 05:00
"윗사람이 잘못하는 건 너의 잘못이다"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재상 계강자가 부속국인 전유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신하인 염유와 계로가 공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계강자가 전유를 상대로 일...이상배 기자 2018.12.27 05:00
[기자수첩]속도내는 삼성바이오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코 여유롭게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이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김태은 기자 2018.12.24 04:13
"어떤 인간은 여기 발 붙일 자리가 없다"
"복수는 허무한 짓이지만,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에 발 붙일 자리가 없다."1950년 프랑스, 나치 부역자 청산이 한창이던 때 시몬느 드 보부...이상배 기자 2018.12.13 05:00
판사가 물었다…"너희 아빠, 유죄야? 무죄야?"
# 한 남자가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불려 나왔다. 판사가 물었다. "그때 차에 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제 아내와 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방청석...이상배 기자 2018.12.02 05:00
[기자수첩] 판사들의 반성문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중략)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1.30 04:00
화염병 맞은 사법신뢰, 흔들리는 재판제도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이 던져졌다. 범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남모씨(74)다. 자기가 운영하던 돼지농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법부에 앙심을 품...김종훈 기자 2018.11.27 15:31
'대법원장'이라 불리지 못하는 '대법원장'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석에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얼마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저녁을 함께 할 땐 "고법 부장의 동지애로 믿어달라"고 부...김종훈 기자 2018.11.25 05:00
"아버지와 악마가 나란히 법정에 선다면…"
1535년 7월6일 영국 런던. 잉글랜드 대법관을 지낸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단두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힘에 부쳤는지 그는 사...이상배 기자 2018.11.22 05:00
[기자수첩] 아이 낳으라면서, 낳았더니 나 몰라라
“와 정말 찾기 힘드네요. 제가 미혼모였으면 답답해서 지원 안 받고 만다고 할 것 같아요. 창구 일원화도 안 돼 있고 상담 연결도 너무 어렵고…”미혼모 등 한...박보희 기자 2018.11.21 04:00
"빨리 자백하고 자고 싶은데 왜 방해해"
"저도 판사일 땐 몰랐어요. 검찰의 밤샘조사가 왜 문제인지…" 최근 사석에서 만난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고백처럼 꺼낸 말이다. "불구속 상태에선 그나마 나아...이상배 기자 2018.11.08 04:00
[기자수첩]'1등 인생' 판사들의 민주주의
판사 대부분은 법복을 입기 전까지 ‘1등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법원이라는 조직에 들어온 이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빠르고 정확...김종훈 기자 2018.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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