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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평창올림픽 전에 檢 포토라인 설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이 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음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이상배 기자 2018.01.21 16:24
"회사 살리려 했는데"…'배임'과 '경영판단' 사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예상하기 가장 어려운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배임'이다. 계열사를 동원해 특정 회사를 지원했다가 계열사가 손해를 본 경우 특히 문제가 복잡...김종훈, 황국상,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1.15 04:01
'걸면 걸리는' 배임죄…해법은 '경영판단 예외' 법제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형법 제355조 2항에 규정된 배임죄의 정의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송민경(변호사), 황국상, 김종훈 기자 2018.01.15 04:01
'무죄' 쏟아지는 '배임죄'…"손해배상으로 풀자"
"배임죄로 기소할 때는 처음부터 무죄가 선고될 것을 각오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의 ...황국상, 김종훈,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1.15 04:00
소방관 vs 유가족…대한변협, 이해충돌 '딜레마'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30일 제천화재 피해유가족들과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변협은 지난해 9월 이미 소방청과 '소...유동주,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1.14 05:10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법원, 가상통화 법적가치 인정할까
음란사이트가 이용자로부터 돈 대신 받은 가상통화도 몰수 대상일까?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과 실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밖...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1.07 05:00
구속기준 공개? 영장항고제?···구속 논란의 해법은
"법원이 구속 기준을 공개하면 다 해결될 문제다. 구속 기준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 꿈쩍도 안 한다."구속영장 발부 ...한정수, 박보희, 양성희 기자 2017.12.29 05:00
판사 맘대로 구속?…구속영장의 오해와 진실
지난 1월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조의연'이란 이름이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다. 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양성희, 박보희, 한정수 기자 2017.12.28 05:00
"똑같은 사기 쳐도 시골은 구속, 강남은 불구속"?
"사기를 쳐도 강남에 주소를 두고 쳐야 한다. 똑같은 5000만원짜리 사기를 쳐도 지방에선 구속되지만 강남에선 불구속이다."법조계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말이다....기획취재팀=박보희 양성희 한정수 기자 2017.12.27 05:00
가상통화 열풍에…로펌업계 뜻밖의 호황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로펌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들에서 해킹, 서버다운 등 사고가 잇따라 ...유동주 기자 2017.12.24 05:00
비싼 로스쿨, 이젠 '인터넷 강의' 듣고 졸업한다고?
올해 사법시험 폐지로 내년부터 법조인의 관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설립 법안이 발의돼 실제 변호사 배출 ...유동주 기자 2017.12.03 05:00
"자백하면 봐준다"…'한국판 플리바게닝' 도입될까?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라고 한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황국상 기자 2017.11.19 15:39
"최고" 한마디에…변호사 징계 급증, 왜?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평범한 광고 문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문구를 쓰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9 05:00
[the L 리포트] 중국 100% 공개하는 판결문…우린 고작 0.2%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볼 수가 없다. 법원도서관에 가서 직접 찾아야 하는데, 방문 열람 신청을 하려고 보면 2주간 신청이 마감이 돼 있다. 이런 판결문 공개 서...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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