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 중 조정으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란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관계자료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주선하는 제도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4만8201건으로 2013년 4만860건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정사건은 2010년 1만6372건에서 2011년 1만7338건, 2012년 2만34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정 신청사건의 경우 지난해 1만1176건이 접수돼 총 1만647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된 사건 중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조정 활성화를 위해 힘쓴 결과란 분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정전담판사의 사전 심사를 통해 매월 일정 건수를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 전담상근조정위원제도의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61만8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본안 사건은 모두 120만7673건으로 이 중 합의 사건이 5.4%, 단독사건이 24.4%, 소액사건이 70.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송물가액별로는 전체 120만7673건 중 1000만원 이하의 사건이 72만42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민사본안사건 중 소송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전자소송의 접수 비율은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소송 제도는 2010년 4월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된 뒤 2011년 5월 민사사건에서 시범 실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체 33만여건의 본안사건 중 21만여건(65.4%)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전자소송 비율은 △서울동부지법 62.6% △서울남부지법 64.1% △서울북부지법 61.1% △서울서부지법 79%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은 32.3%의 소송만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또 서울 이외의 지역의 전자소송 비율은 △인천지법 48.9% △대전지법 44.2% △대구지법 39.2% △부산지법 47.9% △광주지법 39.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