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변 사무실/사진=뉴스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한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문'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은 외교부로부터 "해당 발표문은 양국 국민 앞에서 밝힌 공식입장일 뿐이고 이와 관련해 교환한 각서나 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어서 양국이 협상 내용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부에 "한일 양국의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이 발표문의 내용과 형식을 두고 양국이 논의한 문서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