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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10명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대표이사를 모욕죄의 공범으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 퍼포먼스 후 바닥에 악플, 훼손 글자가 나뒹굴고 있다.강용석은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사이트로서 돈을 주고 기사를 사와서 스스로 메인화면 등에 선택 게재하고 있고, 법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뉴스의 배열 책임에 대해 법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댓글 관리에 대한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5.11.16/사진=뉴스1 |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경찰관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욕설을 한 남성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고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아이 씨X"이라고 욕설했다.
1심은 선고유예, 2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잣말'로 한 욕설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여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욕설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1심은 선고유예, 2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잣말'로 한 욕설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여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욕설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처벌이 더 엄하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2008도1433)
또한 피해자가 '모욕'행위가 있던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행위자의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2003도4934)
한편 최근 인터넷 뉴스댓글이나 SNS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 벌어지는 '모욕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상 모욕행위에 대해 별도의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나 '온라인 모욕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법률용어처럼 흔히 쓰이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에 해당 죄목은 없다. 법무부가 몇년 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표현자유 침해논란에 무산됐다.
반면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고 '온라인 전파성'이 오프라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 관련 포털 뉴스 등에 악성 댓글을 단 다수의 네티즌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악성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가 고소한 댓글 중 일부는 '모욕'행위로 평가하기엔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정도로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현의 정도와 경우에 따라 실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현행법상 적용되고 있고 피해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온·오프상에서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언행에 주의가 요구될 수 밖에 없다.
◇ 판결팁= 제3자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온라인에서의 모욕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혼잣말로 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모욕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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