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입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해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19일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통령실에 청구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회담 내용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아울러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 판단할 문서 등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