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군의관이나 현역병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6월30일로 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고 돼있다.

A씨는 1983년 4월부터 1986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당시 병역법을 보면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중 어떤 것을 복무 대상으로 할 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더라도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된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