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리는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5.2.10/사진=뉴스1(신웅수 기자)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8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안씨는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상당히 방해했고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 피해자인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월14일 "중국 대사관을 테러하겠다"며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20일엔 서울 남대문 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됐다. 안씨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 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미군과 유엔 안전보안국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육군을 제대했으며 미국 입출국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 측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추후 동일하거나 또 다른 일로 인해 비슷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