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정/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12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성폭력 특례법 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씨는 "아동 청소년이 성매수남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후 강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매수남도 피해자"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에 지장을 받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법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성매수자들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