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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수면내시경 중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the L]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받다 사망…면책조항 해당 안 돼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받다 사망 시 보험금 받을 수 있다
B보험사는 2010년 2월 A사와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를 다니던 직원이었던 C씨는 2010년 12월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C씨는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가 돼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C씨의 유족들은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보험계약의 약관에 있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고 돼 있었다. '그 밖의 의료처치'에 수면내시경 검사도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4년 4월 A씨의 유족들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2다76553 판결)

재판부는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 사고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면내시경은 외과적 수술만큼 위험하지 않아 의료처치 면책조항 해당 안 돼

보험사는 수면내시경 검사가 면책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게 된 수면내시경 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려면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단 얘기다. 비록 프로포폴 등으로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이는 수술처럼 신체에 주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면책조항은 미리 정한 몇 가지 특정 상황으로 인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포함시키는 조항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개정 전(2010년 1월29일)까지 이 사건의 면책조항처럼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사고에 대해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는 그 자체가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개정 후 표준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부분을 제외해 의료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따져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해당 면책조항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 판결팁=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개정 전(2010년 1월29일) 면책조항이 있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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