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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유기견 오인해 '애완견 안락사'…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the L] 동물은 권리 능력 없어 위자료 청구권 인정 안 돼…주인의 위자료만 인정


애완견 등 가족처럼 소중히 키우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개 두 마리를 B협회에 맡겼다. 그런데 B협회는 A씨가 맡긴 개들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 시켰다. 그러자 A씨는 B협회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기엔 자신의 개와 개의 주인인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B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A씨의 다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이는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에서 대법원은 A씨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A씨의 개 두 마리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물은 위자료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되려면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사람)과 법인에게 인정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동물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등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권리 능력이 없는 동물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는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더라도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 주인의 재산 상 손해는 인정된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애완동물의 주인은 애완동물에 대한 재산 상 손해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결팁= 동물은 민법 상 물건에 해당해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해 애완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애완동물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재산 상 손해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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