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다. 분쟁조정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두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둘 것인지를 놓고 얘기했는데 결국 공단에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은 주택임대차 민사분쟁의 경우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는 이유, 또 경제적·법리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치단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자체의 법률적 중재 역량의 한계와 법률구조공단의 규모 확대 기회 등을 고려해 공단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 위원장은 야당이 공단을 지자체에 두는 안을 선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긴 하지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기준금리*4 또는 10% 이내'에서 '기준금리+ α'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α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4% 수준에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6%에서 5.5%로 0.5%포인트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