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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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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
지난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하면서 폭력도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없어졌다"며 "부장검사가 수사검사 잘 못한다고 폭력 하는 행위가 다시 생긴 거냐"며 질타했다. 그는 "대명천지에 피고인도 안 때리는데, 부장검사가 검사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이건 중대 사실인데 왜 이러한 사실을 은폐를 하냐"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한 김모 검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올리며 검찰의 합당한 문책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연판장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 평검사 회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떠돌다 사그라들었다"며 "저 역시도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다"고 회고했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장을 만나 사표 내지 않으면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여 사표를 받기도 했고,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部)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면서 "문제 간부들의 행동에 힘겨워하는 후배들에게 들이박으라고 권하면서도 '그런데 너도 다칠 각오하라'고 덧붙인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10여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검사 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서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는 의정부지검 소속으로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백지구형은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겠다는 의미다. 임 검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구형해 법무부가 검사를 대상으로 7년마다 실시하는 적격 심사 대상자에 올라 검사직 박탈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적격으로 판정받아 현재 검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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