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49·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씨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의문제기를 넘어서 근거없는 사실을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에 게재해 해경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씨는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방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진씨가 세월호 참사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세월호 사건 관련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