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 /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씨(27)에게 도핑금지 약물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서울 중구 T의원 원장 김모씨(47·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씨 진술과 관계자들의 일부 간접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상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해가 초래되는 등의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박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네비도 주사 시술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박씨에게 주사하고 시술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2개월 전쯤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르며 T의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치료)과 건강관리를 받았고, 이후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