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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추징금을 먼저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김 전 회장)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 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만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후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 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 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지방세채권이 배분 대상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임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구 국세징수법을 오해해 낸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8년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약 18조원을 내지 않자, 김 전 회장 소유의 주식을 압류해 캠코에 이를 팔아달라고 의뢰했다. 캠코는 923억여원에 주식을 팔고, 835억원은 추징금으로, 나머지는 미납 세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줬다.

이후 김 전 회장에게는 주식을 팔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가산금 등 총 246억원의 세금이 청구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캠코를 상대로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먼저 세금을 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캠코는 "이는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한다면 추징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일"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캠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채권보다 세금이 우선"이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또한 서초구가 캠코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주식을 판 돈으로 21억여원의 지방소득세를 달라"고 낸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캠코가 매각대금으로 서초구에 지방소득세를 줬어야 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