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1인당 면적이 1㎡ 남짓한 곳에 재소자들을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구치소 내 수용실 면적이 너무 좁아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수용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싸움·폭행 등 교정사고가 잦을 수 있다"며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떨어트려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문제의 시설은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협소한 곳"이라며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수용행위가 이뤄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충분한 수용시설을 갖출 것을 교정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10조 등에 비춰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적어도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2년 6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A씨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에 수용돼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1인당 면적이 1.24㎡로 너무 협소한 곳이었다.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며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