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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대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다. 대법원은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가 민사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송방법을 제시하면서 서류 작성을 돕고 소송종료 시점까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2021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한 결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상재판은 민사 재판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지법과 연결해 영상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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