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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등과는 업무관계가 아닌 친구나 지인사이라도 3만원 이하 식사만 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공무원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식사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수 도 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사적 자리'로 인정되는 셈이다. 이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면 제재대상이 아니다.
그럼 친구사이라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액이 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사이라도 직무관련 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식사포함)시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만약 세 명이 당일 낮부터 골프를 치고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례에서 1인당 100만원은 넘기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보려면 동석한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C가 건설사 임원이고 A,
B가 건설업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1인당 20만원인 동창친구끼리의 식사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보좌관이고 B가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다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뇌물죄’관련 사건 판례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2010도135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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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례에서 공직자인 A와 B가 직접 건설분야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이 고향 친구나 동창끼리의 식사나 술자리 등 사생활까지 모두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지인끼리 다소 비싼 식사접대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친구가 법인카드로 밥을 사는 경우에는 3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카드는 업무목적 사용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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