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전 10시쯤부터 전날 오전 4시40분쯤까지 서울고검에서 약 18시간40분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관장 사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발부'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 적시할 내용을 수차례 살펴보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번 더 이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을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한편 특검팀은 이주 중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지난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압수수색 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서울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청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