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혹서기를 맞아 최소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내란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재개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9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개 형사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은 휴정기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등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일은 진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