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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꼽히는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의 과거 승진 축하파티에 성신여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서빙과 파티준비 등에 동원됐다는 3자의 제보가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신여대는 전인범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이다. 심 씨는 교비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2월경 본인의 연구실에서 전 전 사령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어 복수의 언론사에 제보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제보내용 중 본인이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원했다는 내용과 본인의 사단장 승진 당시 성신여대 학생·교직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문제삼아 A교수를 고소했다.
1심은 A교수에 대해 벌금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전 전 사령관이 문제삼은 두 가지 제보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 전 사령관의 중국여행 당시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했으나 승진파티에 교직원을 동원한 사실은 제보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원했다는 제보 △전 전 사령관의 승진파티에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제보 중 전자에 대해서 유죄로 보고 후자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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