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 만이다.

대법 전합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사건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이날 두 번째 심리에서는 쟁점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개요를 설명하고 대략적인 심리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합의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 상황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며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언제쯤 다음 기일이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속행했다는 점에서다. 통상 전합은 1개월에 1회 합의기일을 지정하는데 이 전 대표 사건은 한 주에만 두 차례 합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일찍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준비해 왔다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합 심리를 이렇게 바로 연다는 것은 대법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가 이미 준비돼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이 지난달 26일 선고돼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언제쯤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바로 첫 합의를 열었다. 전합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피신청을 했다. 노 대법관은 종전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맡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달 26일 열린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