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사진=뉴스1

지난 11일 오후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당한 고영태의 변호사가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즉 체포적부심(逮捕適否審)은 사법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당한 사람이 그 체포가 부당하다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해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법원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인, 피의자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석방을 요청하는 보석(保釋) 청구와 구별된다.

체포적부심은 고영태와 같이 긴급체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의 체포영장으로 구금된 사람 또는 현행법으로 체포된 사람, 불법체포된 사람 등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돼 구금돼 있는 사람(피의자)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는 본인을 포함해 변호사도 할 수 있으며, 체포 당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심지어 고용주까지도 당사자를 위해 청구 가능하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체포된 사람을 직접 불러 심문(審問)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를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하면, 수사기관은 그 즉시 당사자를 석방해줘야 하는데, 법원의 석방 명령에 대해 검사는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피의자 측 역시 법원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면, 항고(抗告)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지난 주 후반부터 고영태씨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검사와 통화를 하고 선임계를 제출 후 조사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측은 변호인 선임계 접수도 없었다는 입장이라 양측 입장이 모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운)는 "만약 선임계가 제출이 되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를 했다면 무리한 체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임계가 제출이 되지 않아 검찰이 고영태에게 직접 연락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한두차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절차를 강구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게 된 것은 보여주기식 체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