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뿌린 이병하씨(48)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함께 기소된 한모씨(38)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활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4년 10월엔 서울 종로에 있는 모빌딩 21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 4500매를 뿌리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전단지를 일당을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뿌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련 전단지나 전단지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을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전단 1500장을 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함께 기소된 한모씨(38)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활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4년 10월엔 서울 종로에 있는 모빌딩 21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 4500매를 뿌리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전단지를 일당을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뿌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련 전단지나 전단지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을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전단 1500장을 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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