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 영화표를 뿌리는 것이 영화 제작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배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영화제작사와 영화배급사는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일정부분을 분배받는다. 그런데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입장수익 외에도 광고, 식음료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영화의 유료관객 수와 상관 없이 유동인구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영화제작·배급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제작사나 배급사 입장에서는 스크린을 확보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없고, 무료입장권 발급으로 인해 유료 관객이 감소한다는 사정을 극장 측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극장 측이 배포한 무료입장권은 특정 영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것이고, 극장 측은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나 규모 비용의 부담에 대해 제작사들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무료 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영화 제작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