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엄중경고 조치라는게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고를 한 건가?
▶법관의 경우는 법관징계법상 징계가 3가지로 한정돼 있다. 징계 절차로 갈 정도의 문제가 있냐 아니면 그 전 단계라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부분이냐 그 선이나 폭을 어떻게 봐야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다. 경고 조치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징계까지 갈 사안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문제 있다고 전달하는 게 경고다. 문서로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당사자에게 사직을 권고했나?
▶물어봐야 한다. 정기 인사 때 사직한 걸로 봐서는 추가적 사실 관계가 없어서 사직원을 수리한게 아닌가 싶다.

-엄중경고조치 시점은?
▶시점은 확인해봐야 한다. 조치한 것만 확인했다.

-법원에서 나간 분들 입장 때문에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 법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만 알고 대법원장에게는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통상 법관의 비리를 인지했을 때 징계 등 일반적인 절차를 알려달라. 누가 내부에서 판단하나? 
▶일반적으로 판사에 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하면 징계권자는 해당 법원장이다.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해서 징계절차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문제 있다고 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하고 각 법원에 확인시킨다. 징계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한다.

-공식 문서로 접수 받지 않았다는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비위 사실이 중하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윤감실에 접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해봐라 이런 절차는 거친다. 이 사실을 공식화 시킨다는 것은 징계절차 하라는 건데, 골프치고 밥 먹고 한 걸 어떻게 볼 건지 경중 판단을 분명히 하겠지만 지금 밝혀진 사항으로는 엄중경고를 하는게 맞다고 본 것이다.

-이 정도의 비위가 있어도 행정처장의 개인 판단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다른 것보다 사실관계 어느 선에서 확인됐을 때 감사위원회에 넘기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기는지 바로 징계해야 하는지 등이 나눠져야 할 텐데, 문건 외에 추가 사실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할지 어려움이 있다. 법조 비리가작년에 터졌을 때도 검찰 조사를 기다리자고 결론 낸 적이 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에 따라 다르다. 문건이 있다고 바로 징계 회부하는 것은 어렵다.

-행정처장 결정에는 윤리감사실 조사 결정 반영됐나?
▶내부검토는 했을 것이다.

-검토 결과 엄중경고 의견을 낸 것인가?
▶의견 냈는지는 모른다. 기본적 사실 관계는 검토했을 것이다. 시점은 확인해보겠다.

-문서에 골프장 몇회 등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내부에서 판단한 건가?
▶그렇게 본건 아니다. 징계를 할지 경고를 할지 판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향응 받거나 하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

-뇌물을 직무 관련성으로 좁게 봐서 조치한 건가?
▶의사결정 과정을 다 알지 못한다. 검토를 통해서 이뤄졌을 텐데, 뇌물이나 그런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직무 관련성을 볼 수 밖에 없단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당시 처리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고 보나? 

▶처리절차에 문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겠다. 윤리감사실에서 하는 절차 부분들은 금방 확인할 수 없지만 처리절차가 통례와 벗어난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

-관할 지역 내 업자로부터 그런 향응을 얼마나 자주 받은 건지, 스폰서 행태인지 등 사실 관계 파악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온 문서에 따라 보면 여기에서는 품위유지 등 문제가 있어서 경고 조치를 하고 그 이후 만약에 직무 관련된 부분 등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아 사직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

-비판 여지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개인 의견인가?
▶문제는 제기된 건데 징계인지 경고인지 결과가 나뉠 수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 비판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검찰에 다시 문의해서 확인한 건 없나?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 검찰에서 입건 등은 안 한 것으로 안다.

-검찰에서 입건 안 됐다고 징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1심에서 무죄 된 것 때문이 아닌지 추측한다. 엄중 경고는 징계 절차에 있는 징계는 아니다. 다시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돼서 결국 사직하게 한 거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법원의 자정능력을 비판할 수 밖에 없다.
▶작년에 법조비리 사태가 크게 터지고, 이후에 자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법 개정이나 규정 개정 하면서 법관 윤리를 엄격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도 이런 문제 적시에 대응 못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윤리감사실에서 수사했는지는 2015년에는 공개 발표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 안 되나?
▶그건 경찰에서 입건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조사하긴 한다. 그런데 직접 언제 어떻게 누구를 조사했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기초해서 절차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