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해당 사업의 인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 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재결도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날 해당 재결을 취소하라며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키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진행중이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등 계획 자체의 인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주민인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업과 관련, 설계도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주요 공익 시설 부지를 매각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사업은 ‘유원지’에 해당하는데 유원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고, 설계도나 자금계획과 시행기간에 관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메타프로방스 사업에서 발견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에 해당해 사업 자체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재결에 대해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사업계획인가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승계되거나 그 자체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이미 진행돼 상가, 음식점, 펜션 등 완공된 시설들은 운영되고 있지만 관광호텔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 계획의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