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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재판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를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조모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조 국장에게 합병 찬성이 가능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삼성 합병이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국민연금 이사장직에 앉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면 응모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옛 삼성물산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삼성 합병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최종 찬성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결론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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