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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가 '몽리자'가 '이용자'로 바뀌는 등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속 어려운 표현을 쉽게 바꾸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은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가족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 4건(총칙·물권·채권·가족)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 제233조 '蒙利者'(몽리자)는 '이용자'로 △민법 제197조 '態樣'(태양)은 '모습'으로 △민법 104조 '窮迫'(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민법 157조 '算入(산입)하다'는 '계산에 넣다' 등으로 바뀐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월 민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을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민법 △총칙편(지난 5월9일) △물권편(8월9일) △채권편(9월27일)을 차례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출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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