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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행 7과목인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을 3과목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과목으로 줄이는 내용은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이며, 논술시험과의 환산비율 조정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분야의 선택형 과목은 헌법과 민법, 형법 등 3분야의 과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축소에 따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했다. 이를 700%로 조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 과목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2월3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언제 시행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통과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그 시점 기준 2년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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