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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별도 만남 대신 검찰 간부가 인사안을 갖고 윤 총장을 찾아가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 개최됐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로부터 검찰 고위직 인사안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전 검찰 간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검 측은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
검찰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의 큰 방향을 확정짓는 절차다. 법무부는 인사위가 끝난 후 이날 오후 2시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규정돼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기 전 윤 총장과 별도의 회동을 통해 인사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수사팀 교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에서는 인사 관련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와 대검 측 입장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는 셈이어서 검찰 내에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측에 인사안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윤 총장과 일부 대검 간부는 전날 밤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인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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