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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사를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1만여명을 속여 5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74억5800만원 납부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진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다른 공범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범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자본이 완전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약 1억 5000만원에 사들인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부실회사는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했다.

이들 일당은 같은 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와 다단계 수법 등으로 모집한 피해자 약 3600명에게 '주식을 구입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추후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약 15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끌어모은 155억여원을 현금, 금괴,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추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1만여명, 피해액 규모는 540억원으로 불어났다.

진 부장판사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극명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가 큰 사건의 범행을 기획·실행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익을 은닉한 점은 불리한 정상"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액의 3분의 2는 이미 회복됐거나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