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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출간

[theL] 관련법 27일 시행 앞둬…"사고 발생 이전부터 관리체계 구축하고 이행해야"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조항별로 쟁점을 분석하고 해석을 담은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특별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중심'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출간된 책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의 각 조문별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담았다. 본책과 함께 펼쳐볼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령을 별책으로 다뤘다.

대응특별팀 박성근 변호사는 "그동안의 내부연구와 온라인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업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과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실무자가 이 책을 참고해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은 각 기업이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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