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3.1절 기념 가석방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해 총 코로나19(COVID-19) 취약자 등 2086명의 모범수형수 등을 사회로 복귀시켰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71) 등은 이번 가석방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28일 1055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 환경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강력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가석방은 일정 조건을 갖춘 수형자를 법무부 장관이 정해진 형기 전 내보내 주는 제도로, 대통령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사면과 다르다. 형법 제72조는 수형자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50~90%를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된다. 교정 성적, 범죄 동기, 가석방 후 생계능력, 죄명 등이 고려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1절 기념 가석방을 2차례에 나눠 시행하기로 하고, 18일 1차 가석방을 실시해 감염병에 취약한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했다. 3.1절 가석방을 통해 총 2086명이 사회로 복귀했다.

다만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전실 차장(68)은 2차 가석방을 통해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수감됐다. 재판 중 구속된 약 6개월을 포함하면 형기 조건은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된 뒤 2차 삼사에서 추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을 다음달 17일, 30일 2차례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3.1절 기념 가석방과 비슷한 인원을 사회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실장 등은 대선이 끝난 뒤 이뤄지는 정기 가석방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