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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상 잡으려 버스 통제한 마동석…현실에서도 가능할까?

[the L] [도로 위 유법천지]

편집자주운전대를 잡은 무법자들이 난무합니다. 안전한 도로가 되는 날까지 김윤희 변호사가 도로 위 모든 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진=영화 '범죄도시2'

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본 영화 '범죄도시2'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석도(마동석 분)가 강해상(손석구 분)을 마침내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인 마석도는 강해상이 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통 통제봉으로 버스를 멈춰 세우고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해상에게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내리게 해줄게"라고 말하죠. 이렇게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극 중에서 손석구는 돈 가방을 손에 넣은 채로 버스를 타고 도주합니다. 마동석은 도로 가운데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손석구가 탄 버스를 기다리고 있죠.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동석이 탄 차량은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진=영화 '범죄도시2'

보통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를 해야 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업무를 위한 경우라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마동석이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던 것이죠.

마동석이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도록 한 것도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마동석은 버스에 올라 "경찰입니다. 공무집행 중이라 잠시만 차에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이때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래안)

[법무법인 래안 김윤희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삼성화재와 악사 등 보험회사 소송을 대리한 경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관내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장안대학교 경찰법률서비스학과 민사법 교수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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