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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징계청구

=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고 당사자에게도 징계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독직폭행은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지난해 11월30일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징계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해임부터 감봉까지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 검찰총장이나 징계 대상이 속한 검찰청의 검사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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