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선정해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에서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임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22년 3월 코로나 사태 관련 영상재판과 스마트워크제 등을 논의한 후 3년6개월 만이다. 국회 입법속도가 빨라진 만큼 사법부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둘러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법관이 모이는 회의로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