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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이원석 총장의 '민생' 검찰 1년…"국민의 가려운 등 긁어야"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2023.08.31.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로 취임 1년을 맞은 '검찰 대표 특수통'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 1년은 '민생'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범죄수사에 초점을 맞추려는 1년이었다.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금융·증권범죄를 전문으로 한 서울남부지검을 찾은 것부터가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생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특수사건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는 결이 다른 행보란 평가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부패수사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등 특수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민생범죄 수사와 관련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것 또한 이 총장의 이런 행보 때문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검찰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방금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가는 것은 아닌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나' 등 민생과 맞닿은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국민들의 가장 가려운 등이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알려진 마약범죄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지난 4월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마약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검찰의 마약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92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늘었다.

보이스피싱범죄에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고 지난 5월에는 임시 조직이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30% 줄었고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205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068억원보다 33% 감소했다.

제2의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성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한 것도 이 총장 취임 첫 해의 성과로 꼽힌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검찰 인지사건이 424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26명보다 90% 늘었다. 이 기간 직구속된 이들은 415명에서 767명으로 84% 늘었다.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위증·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로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금은 47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배 늘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줄어든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이 0.84%로 지난해 같은 기간(0.91%)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2심 무죄율도 1.47%에서 1.35%로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이 총장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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