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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5년, 정형식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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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은 정통파 보수 법관으로 분류된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학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판사로 임용돼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정 후보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판결과 결정을 여러 건 남겼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듬해 본안소송 판결에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2013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당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됐고, 후속 심리 끝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가중됐다.

정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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