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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불법 경선자금' 사실관계 인정…'428억원' 수사 탄력받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관계가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간 돈과 관련해서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업 개발 편의를 봐주는 목적으로 2013~2014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계산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6억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 관련해서는 7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2000만원의 경우 전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보인다는 이유로, 1억원의 경우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 재차 다퉈볼 방침이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도 검찰로서는 큰 성과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불법 자금이나 뇌물을 전달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법원은 재판 이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실제 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정치적 조력자이며,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따라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거래·사용과 관련해 이 대표의 승인·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사 중인 '428억원 약정설'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8억4700만원이 428억원 중 일부라는 의혹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대장동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는 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돈 주인이 이 대표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 대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수집된 증거로는 해당 의혹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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