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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협회장 "공공 법률 플랫폼에 정부 지원 필요"

[theL]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정부 예산 지원 주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12.5./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협회의 자체 개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공 플랫폼이라도 변협 회비로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는 장기적으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우리가 '나의 변호사'에 연 1억~2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 활성화 되면 적어도 연 10억이 소요될 것"이라며 "변협 전체 예산이 연 100억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한다"며 "민간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더라도 공공 법률 플랫폼이 공공성을 지키는 경쟁 상대로 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에 자신의 이력을 등록하면 바로 표시되지 않고, 변협의 검증을 통해 과장·허위광고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왜곡된 시장형성을 막는 게 이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의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출시한 법률 플랫폼이다. 두 협회가 개발·운영 비용을 모두 대고, 가입된 변호사들에게는 광고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체 플랫폼 개발은 민간 법률 플랫폼 '로톡(운영사 로앤컴퍼니)'과 8년여간 벌이고 있는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로톡은 변협이 변호사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로톡은 변협을 비롯한 각종 변호사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돼 무혐의 처분됐고, 변협은 로톡의 제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현재 소송 중이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은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1년 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된 뒤 올해 9월 법무부로부터 징계취소가 결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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