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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납세자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15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999년부터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다가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한 채의 25%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 상속지분을 2020년 6월27일 매각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은 해 9월 마쳤다.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공시가격에 따르면 A씨의 서초구 아파트는 17억7000만여원, 강남구 아파트 상속지분은 2억1000만여원으로 측정됐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지분을 매각했고, 과세기준일 당시 A씨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다며 종부세 1000만여원을 부과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종부세가 위헌적이라며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재산권·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익이 더 크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할 수 있었고, 당초 강남구 아파트의 20% 이하 지분이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