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4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4.01.02.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과 기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으며, 각급 법원에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겠다"며 "양형 기준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쟁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관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을 확충하겠다"며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년과 가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효과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특허법원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원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새로운 유형의 전문법원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소통하겠다. 가사소송과 행정소송 절차를 정비하는 데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송사의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일도 사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와 함께 사안에 맞는 사건 처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변론이 재개돼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판 지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개발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법원 구성원과 활발히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하고 법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활용해 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방법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법관,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을 개선하고 '법조일원화시대'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이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각급 법원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이 판결서 등 사법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문턱을 과감히 낮춰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기반을 확대하겠다.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눈으로 균형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정 밖에서도 항상 언행을 삼가고 절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법원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