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난민심사를 할 때 화상면접도 가능해진다. 지금과 같은 대면심사가 원칙이지만 일부 접촉이 어려운 경우 화상면접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소수언어를 구사하거나 감염병 문제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는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 심사만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돼 심사 대기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화상면접 도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해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병 상황에서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화상면접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인천의 출입국·외국인청과 정부과천청사 등 전국 8개 기관에 화상면접실을 지정해 진행된다.

난민심사 면접은 대면면접이 원칙이며 화상면접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소수 언어를 구사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경우 등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각·청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화상면접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