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20일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직원이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 11명이 집값 등 국가 통계를 100차례 이상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A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B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6월~2021년 8월 약 4년 동안 125회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매매·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시기는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 무렵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동일 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됐으며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로 인해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고용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대전지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음에도 가계 소득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서 정부 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등 가계 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부동산, 고용, 소득 관련 국가통계가 조작됨으로써 중대한 국가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 등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집값 등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